월액여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지 여부

사 건 대전고법 2016누1360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7.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 후 세액’란 기재 합계 13,301,623,750원의 2009년 ~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징수처분(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5행의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을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들’로, 제8쪽 제11행의 ‘(일반,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로, 제9쪽 제4행의 ‘받고 있다.’를 ‘받고 있으 나, 다만,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들은 이 사건 지급세칙 제9조 제2항에 의해 근무지내 출장시 일반여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로 각 고치고, 제4쪽 제21행 아래 및 제12쪽 제2행 아래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며, 제8쪽 제6행부터 같은 쪽 제9행 까지 부분 및 제10쪽 제16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 부분을 제3항 기재와 같이 각 고 쳐 쓰고, 제9쪽 제5행부터 제10쪽 제9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21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 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 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2쪽 제2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 라.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쟁점 월액여비가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철도청 시절부터 30 여 년간 쟁점 월액여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다가 과거의 소득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것 은 쟁점 월액여비에 대한 과세관청의 종전의 해석 또는 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이란 비록 잘 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 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 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 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하는데, 위 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 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 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34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주된 논거는 원고가 과거 철도청 시절부터 쟁점 월액여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점이 나, 이는 단순한 과세누락에 해당할 뿐 이를 비과세관행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 한, 여비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예규나 유권해석 등은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업 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급되는 경비는 비과세로 볼 수 있다.’는 기본원 칙을 말한 것이거나 해당 사안에 국한된 판단 등에 불과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쟁 점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는 ‘설령 쟁점 월액여비가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쟁점 월액여비 가 철도청 시절부터 과세되지 않아온 점, 국세청이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지 급된 실비 정도의 여비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한 점, 조세심판원 또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 여비는 비과세라고 판단한 점,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이 수령하는 여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 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 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 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고, 그에 따라 과세누락이 상당기간 지속된 것은 원고가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여, 세법상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라 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8쪽 제6행부터 같은 쪽 제9행까지 부분】 먼저 승무직원에 관하여 보건대, 승무직원은 정해진 HH으로 출근하여 열쇠 와 무전기 등을 지급받고 당일 승무일지를 결재받은 후 GG에 탑승하여 업무를 수행 한 뒤 다시 출발한 HH으로 돌아오고, 출발한 HH과 다른 HH에서 하차하더라도 해당 HH 에서 대기한 후 다른 GG에 승차하여 출발한 HH으로 복귀한다. 승무직원이 야간조에 편성되는 등의 이유로 숙박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HH에 마련된 승무원숙사를 이용하 고, 원고는 승무직원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원고는 ‘승무 직원의 출근지와 근무 GG의 GG출발지가 다른 경우(예를 들어 출근지가 A이고 GG출발지가 B인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승무직원이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갑 제20호증의1 내지 16) 위와 같은 근무형태는 1달에 한두 번 발생하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와 같은 근무형태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출근지에서 GG출발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교통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욱이 출근지와 GG출 발지 사이의 거리가 통상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통근거리를 벗어날 정도로 먼 것 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 월액여비가 승 무직원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유지보수직원에 관하여 보건대, 유지보수직원은 선로 유지보수업무의 필요가 있을 경우 배정된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지로 이동하고, 지급 받은 장비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며, 원고는 유지보수직원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한

• 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지보수직원이 지출하는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신비, 야외근무를 하면서 소요되는 간식비 등이 통상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정도를 넘어 그 소요 비용을 보전하여야 할 정 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쟁점 월액여비가 위와 같은 비용을 추산하여 정 해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지막으로 파견직원에 관하여 보건대, 파견직원은 원고가 위탁관리하는 HH을 순회하면서 직원 복무, 자동발매기 운영현황, HH무시설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파견직원은 대부분 전동GG를 이용하여 HH 사이를 이동하여 별도의 교통비가 소 요되지 않고,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특별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이지도 않는
• 다. 원고는 ‘D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후 택시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복귀하므로 교통비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택시비의 지출 필요성, 지출 빈 도, 전체 파견직원 중 D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범위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HH 방문 시 구입하는 업무독려 차원의 음료수, 식사비용 등은 원고가 그 비용을 보전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들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쟁점 월액여비 상당액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쟁점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제10쪽 제16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 부분】 그러나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 제2항은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별표 8]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위 상시출장공무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 원으로서 어촌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 차에 탑승하여 철도공안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 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등 업무의 성격상 원 근무지 외 의 출장 근무가 필수적인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위 상시출장공무원들의 소속 기관이 출장지에서의 교통수단, 숙박장소, 식사 등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기 때문 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지급대상 직 원들은 승무직원의 경우 배정된 HH에, 유지보수직원, 파견직원의 경우 배정된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이고, 승무직원이 배정된 HH에서 GG를 타고 출발하여 해당 GG에서 업 무를 수행한 후 다시 그 HH으로 돌아오는 것이나, 유지보수직원이 선로 유지보수 업무 를 수행한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것이나, 파견직원이 HH을 순회한 후 사무실로 돌아오 는 것은 해당 직원의 전형적인 업무형태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 ‘출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위 직원들에게 교통수단, 숙박비, 식사 등을 제공함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들이 공무원여비규정상 상시출장공무원과 유사한 지위 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무원여비규정은 위와 같은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하여 근 무일수 전부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 중 출장일수에 대하여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 월액여비는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들의 근 무일수 전부에 대하여 인정되는바, 이 점에서도 상시출장공무원이 지급받는 여비가 쟁 점 월액여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7. 7. 6. 재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