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정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2224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박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08.17. 선고 2015구합102513 변 론 종 결 2016.12.01. 판 결 선 고 2017.01.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3. 6. 8.자 00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중 0000원에 대한 거부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2014. 4. 19.”을 “2013. 4. 19.”로 고쳐 쓴다.

2.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부터 제9행의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MM에 지급한 실제 매입가격보다 증액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를 “오히려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MM으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면서, 실제로는 기준약가에 35%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실수급단가)으로 이를 매입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기준약가에 15% 할인율만을 적용한 금액(계산서 발행가)으로 부풀려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원고와MM은 ‘계산서 발행가’와 ‘실수급단가’의 차액을 ‘매출할인’ 명목으로 정산하기로하였으나, 실제로 MM이 원고에게 위 ‘매출할인’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인 정산을 통해 ‘계산서 발행가’와 ‘실수급단가’를 맞추기만 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원고가 의약품을 실수급단가로 매입한 것에 불과하다).”로 고쳐 쓴다.

• 나. 추가하는 부분(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에 따르면 동일한 쟁점거래에 관하여 매출처와 매입처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00세무서장은 MM의 원고에 대한 매출합계가 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의 MM에 대한 매입합계를 0000원이라고 각기 달리 인정함으로써, 원고는 그 차액 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종전의 매입처에 대한 과세처분(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에 반하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출거래처에 대한 매출공급가액 감액 결정은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세액의 국고 환급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화성세무서장으로서는 매출거래처인 MM의 매출내역 중 가공매출로 명확하게 특정되는 부분만을 감액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와 같은 조사단계에서의 차이로 인해 원고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금액과 거래처인 MM 매출가액 경정금액이 서로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