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

사 건 2016누103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6.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