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2272 원고, 피소인 XXX 피고, 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940 변 론 종 결 2015.12.03 판 결 선 고 2016.01.14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