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1227 양도소득세경정처분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외1인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구단10008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13. 판 결 선 고

2014. 12. 1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점에 관하여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