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 현금증여

사 건 2014나11244 사해행위 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4. 10. 선고 2013가합346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 판 결 선 고

2015. 4. 2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가.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2010. 7. 21. 체결된 증여계약을○○○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제1심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