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4-나-10555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유AA, 이BB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13. 1. 23. 변 론 종 결

2014. 11. 7. 판 결 선 고

2015. 1. 6.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타경8087, 2010타경11007(병합), 2010타경11014(병합), 2010타경11021(중복), 2010타경12284(중복), 2010타경12482(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 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2,602,380원을 54,823,404원으로, 원고 유AA에 대한 배당액 28,909,386원을 127,798,874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28,909,385원을 127,798,873원으로 각 경정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각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인정근거]란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