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 가능하는 때로 보아야 함

사 건 2012누8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XX 피고, 피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구합401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3 판 결 선 고

2012. 9.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6. 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2)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나.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3. 이 사건 조합이 신고한 소득금액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 가)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2008. 12. 31. 미분양 재고자산 9세대가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조합의 2008년도 매출로 계상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XX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OO건설 주식회사 (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재건축사업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업방법을 이 사건 조합의 소유 토지에 대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대물변제방법(지분제)으로 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 이 사건 조합은 OO건설에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공하고 OO건설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기로 하고, ②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수입금은 OO건설의 공사비로 충당하며, ③ 사용검사일까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복리시설 등의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는 OO건설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것이었다(제4조, 제22조 참조).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은 일반 분양 아파트 전부를 시공사인 OO건설의 공사비로 대물변제 한 것으로 보이고,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이므로, 원고가 재고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잔여 9세대는 사용승인일인 2008. 9. 29. OO건설에 대물변제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또한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 스스로 작성한 서류로 원고의 주장이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신고한 소득금액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