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누25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1구합399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1. 판 결 선 고

2013. 4.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 제4쪽 제18행의 ”증인 설PP， 김PP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부분을 ”제1심증인 설PP 김OO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