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곳에 설립된 회사가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2314 법인(원천)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0구합264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24. 판 결 선 고

2012. 6. 21.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의 2007. 4. 9.자 법인(원천)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2008. 7. 31.자 주민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9쪽 18 내지 20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그 구체적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 XX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인지 여부』 ◆ 제1심 판결 제22쪽의 4행 『이른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 지』를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지』로, 6,7행의 『귀속되는 자, 즉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귀속되는 자』 로 각 변경. ◆ 제1심 판결 제24쪽 15행부터 제25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위 각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XX가 OO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한 지주회사일 뿐 도관회사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OO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그 매각결정 및 자금이동 등 여러 측면에서 거래를 주도하였으나 이는 OO가 XX의 상위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결과일 뿐 이를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OO라는 점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며,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 거래주체 및 이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XX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