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기 제조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 건 2010누23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10.6. 선고 2010구합1325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6,6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서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의 다" 부분 → "다. 이에 피고는 2009. 8. 5. 원고에게 위 62,999,996원과 소외 회사의 기수정 신고금액 7,841,000원(소외 회사가 위 금액을 신고하였다는 부분은 명확하여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을 합한 70,480,996원(= 62,999,996원 + 7,841,000원)을 총수입금액의 증가액으로 인정하여 산출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73,33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0. 4. 28. 위 처분 당시 기납부 세액 공제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과금액 중 17,186,728원을 취소하였다(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2009. 8. 5.자 종합소득세 5,886,602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의 ’선고되었다.’ 부분 →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1. 3. 15. 확정되었다"

•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이루어진’ 부분 다음에 → "위 62,999,996원의 총수입금액 증가분에 대한”
• 나.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의 라" 부분 다음에 → "마. 추가 판단 나아가 원고는 7,841,000원의 총수입금액 증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그 부분에 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위 금액을 신고하였다는 부분은 명확하여 원고도 다투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에 관한 처분도 적법하고 달리 이를 배척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