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주식매매거래를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누10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5.12. 선고 2009구합3165 판결 변 론 종 결 2011.4.14. 판 결 선 고 2011.5.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08. 9. 30.’을 ’2008. 9. 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799,88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2008. 9. 30." 을 "2008. 9. 5."로 제4면 마지막행의 "2004. 12. 31."을 "2004. 12. 28."로, 제6면 제7행의 "2008. 4. 25."을 "2008. 6. 4."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청구 당시에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은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당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원고가 거래당사자인 지 여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믿지 않을 수 없어 결국 해외로 도주한 박영철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태도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권을 방해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세무조사 당시 행한 언동과 달리 자신이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란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 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 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세무조사 당사에는 자신이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은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펴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8. 9. 30."은 "2008. 9. 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