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가 아닌 법원조정에 의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효력은 유효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증여세 1,873,789,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03. 5. 31. 원고 소유의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아들인 최☆☆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최☆☆ 이름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증여세가 납부되었다.
• 나. 원고는 2005. 9. 16.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에 같은 법원 2005머45호로 최☆☆ 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최☆☆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일 방적으로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2005. 10. 18. ‘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 12. 19.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말소되었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 회복된 것을 최☆☆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7. 8. 14. 원고에게 2005년도 증여세 1,873,789,1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7. 11. 1.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08. 10.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최☆☆와 증여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위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한 것을 증여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5. 11. 24.선고 95누10006 판결 참조), 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초의 증여자에게 등기명의가 회복된 것 역시 증여라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4. 24.선고 98두216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제5항, 제6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신고기한 3월 경과 후 3월)이 지난 후에 반환하면 그 반환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최☆☆에게 2003. 5. 31.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2005. 12. 19.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님에도 원 고와 최☆☆의 담합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인지 여부에 따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결정된다. (가) 살피건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의 각 일부 기재(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 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19, 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3호 증의 1 내지 4,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세무사로서 오랫동안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해 왔고, 그의 아들인 최☆☆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만 33세로서 주식회사 ★★★(출판 및 기획사 업무)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은 이○○ 법무사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1필지 토지 에 관하여 2003. 6. 9.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한 이○○ 법무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최☆☆가 2003. 5. 24. 직접 발급받은 최☆☆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2004. 9. 3.자 및 2005. 5. 16.자) 및 지목 변경(2005. 1. 12.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2004. 7. 12.경) 등의 각 신 청시에 최☆☆의 인감도장이 각 사용되었다. 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최☆☆ 앞으로 발급된 2003. 10. 14.자 및 2004. 11. 30.자 종합토지세의 납세 고지서(그 고지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과세대상 물건 이 기재되어 있다)가 최☆☆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위 각 세금이 납입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당초 증여에 대하여 2003. 6. 30. 반포세무서에 2003년도분 증여세 33,980,320원이 최☆☆ 이름으로 자진신고ㆍ납부되었는데, 이후 최☆☆가 어머니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산신고가 누락되었음이 밝혀져 반포세무서 는 2004. 6. 11. 최☆☆가 직접 세무서 홈텍스서비스 신청시 기재한 최☆☆의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증여세 6,900,650원을 전자고지 하였는바, 최☆☆ 는 2004. 6. 11. 15:15에 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를 직접 열람하였다. 그 후 2004. 7. 8. 위 세금 중 6,479,620원이 납입되었고, 나머지 421,030원이 납부되지 않아 최☆☆ 앞으로 발급된 독촉장이 최☆☆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며, 2005. 6. 30. 위 나머지 금액이 모두 납입되었다. 게다가 최☆☆는 2004. 10. 12. 연기군 남면 사무소에서 재산세 납세증명을 직접 발급받았다. 그러나 최☆☆는 위와 같은 과세들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2005. 5. 24.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고, 원고는 그 전후에 이루어진 주민공람공고나 언론보도,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 보상계획 및 토지물건조서 공람 공고ㆍ열람, 보상계획 등에 대한 개별통지 등을 통하여 늦어도 위 조정신청을 한 2005. 9. 16. 이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5. 5. 24.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2003. 5. 31.에 이루어졌으므로, 만일 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향후 수용에 의해 양도되면 그 무렵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특례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당시까지의 자료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은 원고가 최☆☆에게 증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액보다 약 10억 원가량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최☆☆ 사이의 관계, 그들의 연령 및 직업,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시부터 그 말소등기 전까지의 기간 및 사정 등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며,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점[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40조 제1항 제5호, 구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일반적으로 재산의 수증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최☆☆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증을 거절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원고 스스로 최☆☆ 명의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권한을 비롯하여 최☆☆ 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그러면서도 원고는 유독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 기에 대하여만 그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최☆☆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증여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졌는데,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장래 수용될 경우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원고와 최☆☆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조정신청을 하여 말소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받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섬 증인 최☆☆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합의해제에 따른 반환으로 보고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