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4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5.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귀속자를 이재환으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분 상여 178,303,880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5년도 귀속 법인세 23,245,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사업목적으로 지출되었음에도 비용으로 계상되지 못한 경비 부분 등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항목이 실제 경비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나 이 사건 각 처분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지출 부분과 별개의 지출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1행의 “1분”을 “제1기분”으로 수정.

○ 제1심판결서 제3면 제15행의 “178,303,808원”을 “178,303,880원”으로 수정.

○ 제1심판결서 제7면 제11행의 “여러”를 “어느”로 수정.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