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140 원고, 항소인 양○○ 피고, 피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305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4. 12.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2,891,776원, 농어촌특별세 7,448,540원, 지방소득세 10,289,17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3행의 “농지 소재지”를 “종전 토지의 소재지(종전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및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고치고, 제5면 제4행의 “없는 점” 뒤에 “(원고가 을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천안 소재 병원의 이용내역은 2007. 7. 17. 이전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제5면 제8행의 “, ④”부터 제11행의 “없는 점”까지를 삭제하고, 제5면 제14행 및 제7면 제19행의 각 “증인” 앞에 “제1심”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