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판시사항】

• 가. 추계과세의 요건과 그 적법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 나. 추계과세시 사전실지조사 요부
• 다.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 동업자권형방실의 채택요건 【판결요지】
• 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는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 나.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히 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이다.
• 다. 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권형의 방식을 채택하려면 다른 동업자의 사례가 기장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과세된 것이어야 하고 당해 영업자의 총수입규모 등이 동업자의 그것과 비슷할 것이라는 객관적 가능성이 있는 등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84.4.10 선고 81누295 판결, 1985.12.10 선고 84누49 판결, 1986.9.9 선고 85누967 판결, 1986.9.23 선고 85누833 판결 / 나. 대법원 1980.3.11 선고 79누408 판결 / 나.다.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305 판결 / 다. 대법원 1985.5.28 선고 84누34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양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BB, 진CC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22 선고 85구10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히 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수입액이 전년도보다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 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권형의 방식을 채택하려면 다른 동업자의 사례가 기장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과세된 것이어야 하고, 당해 영업자의 총수입규모 등이 동업자의 그것과 비슷할 것이라는 객관적 가능성이 있는등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 중구 OO동 0000에서 제균의원이란 상호로 의료업을 경영하던 원고가 1983.5.31 1982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신고하자 피고는 중요장부인 의약품 수불대장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전년도에 대비하여 그 수입금액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1982년도 총수입액을 추계결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0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의하여 1982년도당시 일기장의무자는 현금매출과 외상매출에 관한 사항 및 매입과 경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장부만을 비치, 기장하면 된다고 설시하면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2년도 당시 일기장의무자로서 총계정원장, 금전출납부, 자산, 부채, 자본과 수입 및 지출보조장, 진료기록부 기타 의약품매입세금계산서, 입출금과 대체전표 등을 비치, 기장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위 장부들의 일부가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증거도 없으려니와 피고가 납세의무자인 원고 제시의 제반서류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 자료제시를 요구하는등 실지조사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계결정은 위법하고 나아가 그 추계조사방법으로 행한 동업자권형의 방식에 관하여도 원고의 수입금액이 동업자의 사례로 든 인근의 동업자인 성제의원 및 성명의원의 각 수입금액과 서로 권형을 이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추계방법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의 법률판단은 앞에서 밝힌 당원의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이 또한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출처: 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721 판결【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87.5.1.(799),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