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컨설팅계약으로 ooo가 원고에게 별도의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을 만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이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본연의 업무로서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으로 과다한 쟁점금액은 정당한 용역수수료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컨설팅계약으로 ooo가 원고에게 별도의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을 만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이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본연의 업무로서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으로 과다한 쟁점금액은 정당한 용역수수료로 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