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4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신AA

2. 장BB 피고,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4누7125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0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2025. 9. 11.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이흥구 전자서명완료 주심 대법관 오석준 전자서평완료 대법관 노경필 전자서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