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460(2025.07.17)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5534(2025.4.3) [귀속연도 ] 2020 [ 제 목 ] (심리불속행) 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사 건 2025두334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7. 1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 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