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1588(2025.05.01)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9044(2024.12.04.)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2025두315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 피 고 O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05.0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