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 건 2025다220924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재나3000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