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이 사건 유상증자가 해제되었다는 내용이 없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상대방에게 반환한다는 내용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외에 유상증자도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이 사건 유상증자가 해제되었다는 내용이 없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상대방에게 반환한다는 내용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외에 유상증자도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두63632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