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절감의 효과을 누린다는 사정만으로 가장행위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음
조세절감의 효과을 누린다는 사정만으로 가장행위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음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