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4두5530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원 고 김AA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2. 24.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