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 건 2024두44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갑○○ 피고, 상고인 J○○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창원)2023누1070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