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임시주총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주주현황이 변경되었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또한 감소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 없이 조세회피목적만을 가진 형식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임시주총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주주현황이 변경되었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또한 감소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 없이 조세회피목적만을 가진 형식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4두4265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4. 5. 선고 2023누14332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9.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