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두378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이○○ 외 2명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판 결 선 고

2024. 6. 27.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