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사 건 2024두353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