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피상속인인 망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피상속인인 망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사 건 2024두342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5명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5.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 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 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