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권 남용에 따른 재심 각하

사 건 2023재다3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Z 외 2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3재다3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11.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