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2심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2023 두 59728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3 누 30033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2. 29.
(심리불속행기각)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