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음

사 건 2023두540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선고 2023누3703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1.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