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최초 사업지역 및 추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이 사건 각 부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2015. 12. 31. 현재 이 사건 최종 사업지역 내 토지 중 2분의1 이상의 토지(국·공유지 무상취득분 포함)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최초 사업지역 및 추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이 사건 각 부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2015. 12. 31. 현재 이 사건 최종 사업지역 내 토지 중 2분의1 이상의 토지(국·공유지 무상취득분 포함)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3두450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1. OO세무서장 외 3명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