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자기 주식 주식 취득은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대금은 정당한 대가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원고의 자기 주식 주식 취득은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대금은 정당한 대가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두312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OOOOOO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누53186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4.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