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세 목 ] 민사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309594(2024.3.14)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167(2023.11.1) [ 제 목 ] (심리불속행)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요 지 ] 채권자는 피고라고 보아야 하고, 정AA가 피고 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라거나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사 건 2023다30959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탈퇴) ㅇㅇㅇ 피고승계참가인 ㅇㅇㅇ 판 결 선 고

2024. 3.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