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문서번호 대법원-2023-다-272876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3.11.9 귀속연도 2017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상세내용 사 건 2023다2728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