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 여부

사 건 2022두495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1. 3.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