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 건 2022두39369 법인세등 부과취소 원 고 AA외 2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7. 14.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