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사 건 2022두38625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19누39750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