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함

사 건 2021두555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누2176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