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45367 선고일 2021.10.28
요 지

(원심 요지)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