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 ​

사 건 2021두35704 기한후신고결정거부취소 원 고 AAA 피 고 Z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누13352 판결 판 결 선 고

2021. 6. 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