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 건 2021다227384 가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1.03.24. 선고 2020나56673 판결 판 결 선 고 2021.06.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