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가능 여부 등 ​

사 건 2020두555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박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4. 1.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8.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잔존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 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