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20-두-55329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19-누-4760 판 결 선 고 2021.3.11.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