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

사 건 2020두49034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