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2842 선고일 2020.10.15
요 지

(원심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전 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