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후 재경정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원심요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후 재경정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사 건 대법원-2020-두-4273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보○○로○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두427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보○○로○ 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9. 선고 2019누61344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2020. 10. 15. 재 판 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