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는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0두40661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김○○ 외3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