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전체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가조세수입의 감소의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심요지)전체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가조세수입의 감소의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대법원2020두402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9누31244 판 결 선 고
2020. 9.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